법령 농촌기본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전고등법원 2007.05.10 선고 2006누1737 판결
초지로 이용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 안 됨[일부패소] 양도소득세 농지법 농촌기본법 동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초지법 2006년
3. 광주고등법원 2006.10.19 선고 2006두865 판결
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[국승] 양도소득세 농지법 농촌기본법 도시계획법 동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자치법
4. 광주고등법원 2006.10.19 선고 2006누865 판결
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[국승] 양도소득세 농지법 농촌기본법 도시계획법 동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자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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